통관, 세금 및 규정 준수
이중용도 품목과 수출통제
민간과 군사 양쪽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일부 특수강, 티타늄 및 초합금, 탄소섬유, 희토류, 일부 화학물질과 전구체)의 수출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록은 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바탕으로 각국이 정합니다(한국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EU 규정 2021/821, 미국 EAR 등). 무허가 수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매도인은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제재 및 수출통제 심사
매수인, 매도인, 은행, 선박, 최종 사용자가 UN, EU, 미국(OFAC), 영국(OFSI)의 제재 명단에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 제재 국가나 금지 용도로 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은 제재 위험이 있는 송금을 동결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과 계좌 폐쇄가 따릅니다. 제재는 자주 바뀌므로 거래마다 심사를 반복하고, 선명 변경이나 AIS 차단 같은 회피 징후에 주의해야 합니다.
HS 코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 분류 체계로 약 200개국이 사용합니다. 앞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이며(예: 3902.10 폴리프로필렌), 각국이 자체 세분류를 더합니다(한국 HSK 10자리, EU CN 8자리·TARIC 10자리, 튀르키예 GTİP 12자리). 올바른 코드가 관세율, 수입 허가, 반덤핑 조치, 특혜 원산지 규정, 무역 통계를 결정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